외부인사 참여 ‘검찰개혁위’ 추진

외부인사 참여 ‘검찰개혁위’ 추진

입력 2003-03-15 00:00
수정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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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강 장관은 검찰 후속인사 등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혁위를 설치·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법무·검찰 이원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를 연구·검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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