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개 지방 거점도시를 권역별 전략 산업에 맞춘 ‘산업 수도(首都)’로 육성키로 했다.또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국토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전재해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신국토관리전략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10개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확정지을 방침이다.
행정수도 건설,지방분권화,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개발방향이다.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실천계획의 성격도 띠고 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구체화
지자체와 협력해 광역별 특성화에 따른 산업별 수도를 키운다.부산·경남권은 환태평양권의 국제물류수도로 육성된다.광주·목포권은 광·디자인 산업을 전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수도를 지향한다.대구·포항권은 섬유패션산업과 철강 및 신소재산업의 국제거점지로 발전된다.
대전·청주권은 행정수도를 이전,국가중추관리기능을 수용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심도시로 키운다.
아산만권은 수도권의 산업·물류기능 분산 거점도시로,군산·장항권은 기계·자동차부품 산업 중심도시가 된다.
광양만·진주권은 물류·항공산업 중심지로,강원 동해안권은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 관광·휴양수도로 육성된다.
●방재형 국토체계 구축
행정자치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방재기본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국토방재형시스템이다.국토계획 수립과 동시에 국토방재계획을 세워 수자원,주택·도시 등 부분별 개발계획 작성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각종 사업시행단계의 재해영향평가와 별도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전재해심의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인천·부산 등을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이에 맞춘 국토개발을 위해 국제교통망을 갖추고 연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신국토관리전략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10개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확정지을 방침이다.
행정수도 건설,지방분권화,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개발방향이다.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실천계획의 성격도 띠고 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구체화
지자체와 협력해 광역별 특성화에 따른 산업별 수도를 키운다.부산·경남권은 환태평양권의 국제물류수도로 육성된다.광주·목포권은 광·디자인 산업을 전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수도를 지향한다.대구·포항권은 섬유패션산업과 철강 및 신소재산업의 국제거점지로 발전된다.
대전·청주권은 행정수도를 이전,국가중추관리기능을 수용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심도시로 키운다.
아산만권은 수도권의 산업·물류기능 분산 거점도시로,군산·장항권은 기계·자동차부품 산업 중심도시가 된다.
광양만·진주권은 물류·항공산업 중심지로,강원 동해안권은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 관광·휴양수도로 육성된다.
●방재형 국토체계 구축
행정자치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방재기본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국토방재형시스템이다.국토계획 수립과 동시에 국토방재계획을 세워 수자원,주택·도시 등 부분별 개발계획 작성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각종 사업시행단계의 재해영향평가와 별도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전재해심의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인천·부산 등을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이에 맞춘 국토개발을 위해 국제교통망을 갖추고 연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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