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법원과 검찰이 1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내에 사법체제를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 원장(대법원장)과 한주빈(韓濱)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검찰총장)은 이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사법체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검찰 보고에 따르면,검찰은 지난 5년간 성부(省部)급 간부 22명과 현처(縣處)급 간부 1만 1000명 등 모두 4만 5000여명의 비리 공직자들을 축출하고 212억위안(元)의 경제 손실을 회수했다.

지난 5년간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관리는 모두 2662명으로 앞선 5년보다 65% 늘었다고 샤오양 원장은 밝혔다.

샤오양 원장은 이날 발표한 ‘인민법원 5개년 계획요강’에서 ▲재판방식과소송제도 개혁 ▲사법구조제도 확립 ▲재판기구 개혁 ▲법관관리제도 개선 등 4대개혁 방향을 제시했다.한주빈 검찰장은 엄정한 수사기풍을 세우는 한편 검찰내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찰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검찰의 주요 임무는 지도급 간부의 직무범죄 집중 수사와 법률 감독 강화,사법 공정유지라고 밝혔다.

그는 특권의식에 부패를 뿌리뽑는데 검찰 수사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업무는 강화하되 인원은 축소해 효율성 있는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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