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성인 인증 절차없이 무료 맛보기 사진과 동영상 등을 띄우는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두고 말이 많다.물론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격리시키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단편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회원으로 가입한 성인이 아니라도 초기화면이나 둘러보기 등을 통해 얼마든지 문제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초기화면에는 무조건 단색 바탕을 사용토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성인인증 창과 사이트 이름만 보여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통부의 용단”이라며 반기거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하는 글이 포털사이트와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자녀를 둔 부모가 대부분이다.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 아이를 둔 한 네티즌은 “아이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자칫 잘못하면 낯뜨거운 화면이 뜨는 일이 많다.”면서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학생 부모라고 밝힌 이상훈씨는 “최근 정통부의 조치 가운데 가장 반가운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포르노 스팸메일까지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아이들이 성을 왜곡 인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신동수씨도 “회사에서 서핑을 하다보면 여자의 나체사진이 무더기로 튀어나와 여직원들에게 무안한 경우가 많다.”며 박수를 보냈다.

반면 ‘나원참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정통부의 정책은 ‘영화관에 포르노를 틀어 놓고 거리 간판이나 광고물만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잠시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메신저나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볼 건 다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애로영화 수준인 국내 성인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단속할 시간에 무차별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해외사이트의 유입을 막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네티즌 김진철씨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얼마든지 성인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너무 순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성완(30) 사무관은 “완벽할 순 없지만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가는 과정”이라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규제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사이트 관계자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인터넷 성인문화협회측은 초기화면의 구성을 규제할 경우 성인인증을 마친 내부 페이지에선 음모노출 등 현행 금지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터넷 성인문화협회 임만수(45) 회장은 “성기노출이나 포르노 상영,음란메일 등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있다.”면서 “단속이 쉽다는 이유로 국내 성인사이트만 규제하는 것은 해외사이트로의 외화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