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기수·서열주의가 갖는 공직사회의 이기주의와 폐쇄성을 언급,행정고시를 비롯한 고시제도의 전면 개편 여부가 관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행 행정고시제를 철폐하거나,존치하더라도 행정고시 외에 인턴수습제·전문인력 면접시험 채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고급 공무원의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시담당 관계자들은 공직자 선발방식에 있어 고시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고시제는 계급제를 토착화

5,7,9급별로 치러지는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무원사회를 계급이 철저히 지배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상부 명령이 먹혀 들기 좋게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이 매겨져 있어 상명하복(上命下服)식 조직을 고착화시킨 것이다.계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시제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21세기에도 행정조직이 군대처럼 움직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처럼 고시제를 통한 계급제는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들을 기수별로 서열화해 수직적인 구조를 쉽게 고착화시켰다.노 대통령의 고시제 개편 언급도 이런 서열주의가 안고 있는 공직사회 폐쇄성을 질타한 것이다.

●뚜렷한 대안이 없나

고시제 개편논의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유능한 인재를 수시로 ‘수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다.공직사회의 허리격인 5급 채용 통로가 경직돼 있다 보니 적기에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열과 기수 의식이 약한 7,9급 선발을 위한 채용시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개편대상은 행정·외무·기술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활동을 마감한 인수위원회에서도 지난달 고시제 개편안으로 인턴공무원제와 전문인력을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검토했다.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연구원 등을대상으로 1년에 4개월간 인턴으로 활용한 뒤 업무능력과 적성을 평가해 관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혁신안이다.

그러나 면접을 통한 채용방식은 면접기준이나 추천,채용절차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정실과 학맥,교수와의 친분’ 등으로 선발의 공정성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직사회에서는 고시제 개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기류가 우세하다.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앞으로 정부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고시제 개편작업에 착수하겠지만 이번에도 훌륭한 대안을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은 “고시제는 정실이라든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경쟁과 공정성의 가치를 심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고시제를 능가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선발하겠느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도 고시제 개편보다는 내년에 외무고시부터 적용돼 2007년에 전면 실시될 공직 적성시험평가(PSAT)의 보완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운영시스템 개혁 선행돼야

고시제의 또 다른 문제는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제대로 뽑을 수 없다는 점이다.암기 위주의 고시 성적에 따라 인원을 부처에 배치하는 현재의 인력 운영방식으로는 전문인력을 키우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선발방식 못지않게 인력관리도 개편 대상이다.직위별 중요도와 자격 요건 등을 측정해 그 자리에 맞게 대우하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22개 직군,427개의 직렬로 업무가 세분화돼 있다.직렬마다 임무·업무환경·자격 등을 기록한 직무 명세서를 기본으로 업무난이도,특성 등이 상세하게 등급화돼 있어 인턴들을 직무에 맞게 선발한다.영국도 속진임용제를 도입해 정책분석·민원해결 등 실무적인 방법을 활용해 부처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정부부처 한 인사담당자는 “현행 공무원 조직에서 계약직과 별정직이 이미 30% 정도를 차지하고있다.”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발문제보다 직무성과급제·직위공모제를 도입·정착시키고,인재풀을 강화하는 등 부처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인사운영 시스템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