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간 첫 만찬회동에서는 대북송금 특검법과 검찰 인사 파동,당 개혁안,북핵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이날 토론은 참석자들이 3∼5분씩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식사 도중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건강문제 등 가벼운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노 대통령은 건배할 때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이유로 술 대신 주스를 마셔 눈길을 끌었다.
●정균환 원내총무 특검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국회의 오랜 관행과 합의를 무시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광옥 최고위원 대북송금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민족의 미래와 역사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 총무와 같다.
●박상천 최고위원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의 베이징 협상과정에서 비밀접촉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북한과 대화할 수 있으면 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검찰개혁과 관련,서열파괴는 이해하나 신분보장은 필요하다.(검사가)언제 퇴임할지 모르면 부패와 부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이번에는 서열파괴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라도 신분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용희 최고위원 청남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고맙게 생각한다.지방자치단체와 당이 협의해서 사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행정수도 이전 건설은 차질 없도록 해달라.
●정세균 정책위의장 특검법은 내용·절차 등에 비춰 수용할 수 없다는 당위론도 있다. 또 거대 야당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내용·범위·기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의한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중단된 당정협의를 재가동해야 한다.
●김태랑 최고위원 대통령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일요일하루만큼은 자유롭게 쉬었으면 좋겠다.특검 문제는 정치적 이해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신념의 문제라고 본다.대통령의 특별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당 개혁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유감이다.4월이나 늦어도 6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재편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지도체제는 반드시 직선으로 해 여당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김상현 상임고문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당원들이 의기소침해 있다.집권당의 입지가 강화돼야 여야간 정치도 조율하고 안정기조에서 국정운영도 할 수 있다.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달라.반미·친미,보수·진보 등 국론이 분열돼 있다.견해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해달라.
●김원기 상임고문 거부권 행사 문제는 단선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특검에 대한 여론이 보혁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먼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협 최고위원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이라도 일리가 있는 주장은 수용해 가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경제 및 대외관계에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개혁에 대한 불안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국민과 당을 통합하고 희망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상수 사무총장 대북송금 문제가 14일까지 노력해도 타협이 안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그러나 정국경색을 막기 위해 조건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당이 소외되지 않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당내 인사가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한화갑 상임고문 대북송금 문제는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대북관계는 초법적인 측면도 있다.그동안 햇볕정책은 국익에 많은 보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관례상 공개할 수 없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아울러 대야관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원칙을 갖고 ‘조건부 거부권’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대철 대표 특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국회의장,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화 중이다.
●노 대통령 경제,북핵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특검법 문제가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가능한 한 조속히 매듭되기를 바란다.민주당에서도 외교적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한나라당도 국익을 고려해 줘야 한다.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그러나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노 대통령은 건배할 때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이유로 술 대신 주스를 마셔 눈길을 끌었다.
●정균환 원내총무 특검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국회의 오랜 관행과 합의를 무시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광옥 최고위원 대북송금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민족의 미래와 역사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 총무와 같다.
●박상천 최고위원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의 베이징 협상과정에서 비밀접촉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북한과 대화할 수 있으면 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검찰개혁과 관련,서열파괴는 이해하나 신분보장은 필요하다.(검사가)언제 퇴임할지 모르면 부패와 부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이번에는 서열파괴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라도 신분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용희 최고위원 청남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고맙게 생각한다.지방자치단체와 당이 협의해서 사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행정수도 이전 건설은 차질 없도록 해달라.
●정세균 정책위의장 특검법은 내용·절차 등에 비춰 수용할 수 없다는 당위론도 있다. 또 거대 야당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내용·범위·기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의한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중단된 당정협의를 재가동해야 한다.
●김태랑 최고위원 대통령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일요일하루만큼은 자유롭게 쉬었으면 좋겠다.특검 문제는 정치적 이해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신념의 문제라고 본다.대통령의 특별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당 개혁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유감이다.4월이나 늦어도 6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재편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지도체제는 반드시 직선으로 해 여당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김상현 상임고문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당원들이 의기소침해 있다.집권당의 입지가 강화돼야 여야간 정치도 조율하고 안정기조에서 국정운영도 할 수 있다.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달라.반미·친미,보수·진보 등 국론이 분열돼 있다.견해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해달라.
●김원기 상임고문 거부권 행사 문제는 단선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특검에 대한 여론이 보혁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먼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협 최고위원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이라도 일리가 있는 주장은 수용해 가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경제 및 대외관계에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개혁에 대한 불안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국민과 당을 통합하고 희망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상수 사무총장 대북송금 문제가 14일까지 노력해도 타협이 안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그러나 정국경색을 막기 위해 조건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당이 소외되지 않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당내 인사가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한화갑 상임고문 대북송금 문제는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대북관계는 초법적인 측면도 있다.그동안 햇볕정책은 국익에 많은 보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관례상 공개할 수 없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아울러 대야관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원칙을 갖고 ‘조건부 거부권’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대철 대표 특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국회의장,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화 중이다.
●노 대통령 경제,북핵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특검법 문제가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가능한 한 조속히 매듭되기를 바란다.민주당에서도 외교적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한나라당도 국익을 고려해 줘야 한다.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3-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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