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건설이 균형 있는 국토발전의 수단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는 한두 가지 시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타성적 인식과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그런데 갑자기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국가적 어젠다로 등장해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비용을 근거로 한 실현가능성 여부와 신 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집중되었다.회의적인 주장에 의하면 신 행정수도 건설에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의 2∼3배에 달하는 4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국회와 중앙부처 등이 모두 빠져나가면 서울과 수도권이 공동화해 부동산 값은 폭락하고 가정경제 파탄과 금융부실 등 대혼란이 온다는 것이다.반면 찬성론자들은 4조∼6조원 정도면 건설 가능하며,정부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되고 규제시책의 부담이 없어져 계획적이고 활력 있는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시점에서는 찬성이나 반대보다 신 행정수도 건설 주장이 지닌 국가정책적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정책 수행의 판단과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신 행정수도 건설이 지닌 가장 큰 상징적 의미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원인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다.사람과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이유는 고등교육,정보,취업기회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와 집적경제기반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신 행정수도 건설 주장은 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을 국가적 자원배분의 통제력을 지닌 권력의 집중으로 본다.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행정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권력집중에 의한 공간적 불균형을 막자는 것이다.

둘째,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그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공장과 대학,일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대규모 건축물과 공장의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하는 등 한정된 공간정책 수단에 의존해왔다.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은대증요법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공간정책 수단에서 벗어나 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공간정책적 차원으로 다룰 때는 범부처적 대응과 전략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적 어젠다로서 범정부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경제·사회비용과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산업화시대에 국가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총량적 성장에 의존해 왔으나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는 세계화시대에는 고유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신 행정수도 건설은 고유한 잠재력과 다양한 역량을 지닌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분권형 국가발전전략의 또 다른 표현이다.수도권과 지방이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이같은 차원에서 보면신 행정수도의 건설은 중앙정부기관의 지방분산 차원을 넘어 21세기 지구화된 개방경제체제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틀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용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