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차결의안 통과 예측불허

안보리 2차결의안 통과 예측불허

입력 2003-03-06 00:00
수정 2003-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주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차 이라크 결의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라 결의안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통과된다.하지만 러시아·프랑스가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결의안의 운명은 예측불허다.

●佛·러,“안보리 통과 용인안해”

프랑스,러시아를 대표로 한 반전국들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사찰이 최소한 7월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사실상 전쟁 승인을 요구하는 2차 결의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프랑스,러시아,독일 3국 외무장관들은 5일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도록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파리에서 긴급회담 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앞서 미국에 이라크 공격권을 부여하는 유엔의 새 결의안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프랑스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국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의 틀 안에서 전쟁을 피하고 정치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영국,설득외교 총공세

미국과 영국은 워싱턴과 유엔본부 등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을 연쇄 접촉,무력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4일 다음주 초쯤 2차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표결이 이뤄진다면 안보리 회원국 대부분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9표의 찬성표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파월 장관은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결과를 낙관했다.그러나 미 행정부 내에서는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자 결의안 표결을 포기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강행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비상임 이사국 입장 불분명

10개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독일과 시리아는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스페인은 지지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임 이사국들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이들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라는 명분보다 자국 실리에 따라 결의안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불가리아의 경우,금융 및 국방 지원을 받기 위해 초반에는 미국을 지지했지만 프랑스가 유럽연합(EU)가입 카드로 압박을 가하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이밖에 칠레,멕시코,파키스탄 등은 미국과 영국의 외교공세로 미국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카메룬,앙골라,기니 등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안보리 비상임 포함 15개국

안보리는 거부권을 갖는 미·영·불·러·중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비상임 이사국은 유엔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현재 비상임이사국은 독일,스페인,불가리아,시리아,칠레,멕시코,파키스탄,카메룬,앙골라,기니 등이다.

안보리 의장은 매월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지난 2월 독일에 이어 3월에는 기니가 맡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3-03-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