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 수거통으로 바꿀순 없나 현행 종량제 봉투가 불가피한 대안

얼마 전 동네 산부인과에서 풍진검사를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된다며 5만원이라고 했다.그런데 그전에는 회사근처 종합병원에서 3만원을 줬고,보험도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김은정(31·경기 고양시 일산구)

종합병원에서 질병을 의심해 진단목적으로 실시했거나 질병의 경과 관찰을 확인하기 위해 풍진검사를 했다면 보험급여 대상이다.

다만,임산부에게 산전 진찰목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유전학적 양수검사,모체혈청 선별검사중 Tripple Test,풍진검사,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등은 비급여대상이다.

비급여대상의 의료보수는 의료법 37조에서 의료기관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산정하고 있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복지부 보험급여과 (02)503-7534.)

쓰레기 배출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재질이 약해 터지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수거통과 같은 용기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개선할 수 없나.김인순(41·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쓰레기종량제에 적합한 용기로는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또한 물기 있는 쓰레기를 담아도 터지지 않으면서 가볍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재질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 같은 용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현재는 비닐봉투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수거통에 의한 수거방안은 우리의 도시 여건상 상가나 주택지역에서 가정별로 쓰레기 수거통을 비치하기 곤란하다.또 수거통을 설치하더라도 쓰레기 배출자와 처리비용 부담자를 연결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에서도 우리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환경부 폐기물정책과 (02)2110-6915∼7.)

8급 공무원인데,지난 199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견책)를 받았다.2005년 3월에 7급으로 근속승진을 할 예정인데 징계 때문에 근속승진이 늦춰지나.양모씨

공무원임용령 31조와 32조,39조에 의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일정기간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감봉은 1년,정직은 1년 6개월 동안 승진·승급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정대로 승진이나 승급이 가능하다.(행정자치부 복무과 (02)3703-4245.)

지난달 동창회에 참석해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구제방법은 없나.(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네티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행정심판제도는 별도의 비용이나 변호사없이 이용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절차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독립된 의결기구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가 가능하다.

(법제처 심판총괄과 (02)724-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