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이 ‘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4일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상세계획)구역 약 150곳을 평가한 결과,계획이 결정된 지 4∼5년이 지난 대상지 60곳 중 현재 새로운 건축행위 등을 통해 계획내용이 실현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지구중심지역의 경우,도로율은 평균 20∼25%에 불과했다.반면 영세필지비율은 20%가량이고 지역내 건물의 60% 정도가 2층 이하의 노후건축물로 이루어져 열악한 기반여건을 갖고 있었다.이에 따라 계획구역내 주민의 48%는 기반시설 정비나 사업수단 연계없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80% 이상이 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세제상 혜택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고려하거나 주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2006년까지 종전 지구단위계획 95곳을 재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2000년 7월 통합된 것이다.경관지구·아파트지구,재개발사업지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지정대상으로 한다.도로·공원·교통 등 도시기반,공공시설,민간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환경친화적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