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문제성 있는 정책이 ‘중간평가’를 통해 걸러진다.

총리실과 환경부는 3일 지난 98년 수립된 한강특별대책중 2005년까지 팔당댐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든다는 목표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특별대책은 사회적 약속이므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목표재설정 및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팔당댐 주변 난개발로 수질악화

한강 팔당댐 지역의 경우 98년 대책수립 당시 수도권 상수원지역 교통망 확충과 토지이용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해 1급수 목표를 달성 가능한 목표로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경안천,왕숙천 등 일부 유역에서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보면 지난 99년 1.5ppm,2000년 1.4ppm,2001년 1.3ppm으로 점차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이들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2002년에는 1.4ppm으로 다시 나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팔당댐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난개발 등으로 지금 추세로라면 2005년까지 목표치인 1.0ppm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평가단 구성 세부계획 다시 마련

빠르면 이달중 환경부내에 ‘한강특별대책 평가기획단’을 구성,교통망·토지제도·오염원조사·수질예측 모델링·보완대책 수립 등에 대해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경안천,왕숙천 유역 등 98년 대책수립 이후 수질이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질소·인 등 영양염류에 의한 호소내 생산문제를 집중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정책 및 기술적 평가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