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선 보·혁,3·1절 ‘반핵’ ‘반전’ 별도 집회

갈라선 보·혁,3·1절 ‘반핵’ ‘반전’ 별도 집회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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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로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해법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간 입장 차이가 이념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말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자주·반전’과 ‘친미·구국’을 외치는 두개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자 일부에서는 2001년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직후와 같은 남남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는 1일 탑골공원과 광화문 교보빌딩 옆에서 시민·학생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떠한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전 세계 NGO들의 반전집회에 맞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대규모 반미반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익단체와 보수 종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국·종교집회를 열고 북한핵개발과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진보단체의 반전 촛불집회를 겨냥,“모두가 똘똘 뭉쳐 반미세력 척결과 북한 핵개발 반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미군철수에 반대하고 대북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집회가 끝난 뒤 여중생범대위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게시판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공박하고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세영기자 sylee@
2003-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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