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지하철 참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사 주체를 현재 대구지검 형사5부에서 대검 강력부로 격상시키는 등 중앙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사고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고 가해자가 명목상 지방정부이긴 하나 (중앙)정부가 나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일 첫 국무회의에서 대구 참사 수습대책을 긴급현안으로 올려 재난관리청 신설 등 방재체제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실종자 확인 논란과 관련,호적법 90조에 따라 ‘인정사망’ 여부를 심사할 ‘인정사망자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유가족측이 추천하는 법의학자·종교계 인사 등을 포함시키고 피해자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고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사고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고 가해자가 명목상 지방정부이긴 하나 (중앙)정부가 나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일 첫 국무회의에서 대구 참사 수습대책을 긴급현안으로 올려 재난관리청 신설 등 방재체제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실종자 확인 논란과 관련,호적법 90조에 따라 ‘인정사망’ 여부를 심사할 ‘인정사망자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유가족측이 추천하는 법의학자·종교계 인사 등을 포함시키고 피해자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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