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강화 예상 인사기능 흡수 겨냥 총리실·행자부·중앙인사위 ‘힘겨루기'

새 정부가 ‘인재풀’ 구축 등을 통해 정무직과 고위 공직인사 기능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중인 가운데 총리실과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가 3인3색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이 부처들은 새 정부의 인사 정책 방향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지만 곧바로 이어질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합·강화되는 인사권을 자신들의 조직으로 흡수하려는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통합 과정에서 이들 부처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밀린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돼 통폐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를 맞이한 총리실은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국무조정실에서 현 중앙인사위의 모태가 된 총무처를 관할했던 만큼 중앙인사위를 직속기관으로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돼 있는 중앙인사위를 총리 직속으로 해 인사 검증 기능을 보강하고,행자부 기능 중 과거 총무처 기능인 조직관리·인사복무·행정심판·소청심사 등 각 부처의 업무를 지원·조정·감독하는 기능을 총리 소속 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를 중앙인사위로 일원화,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곧 조직과 인력·예산 등 인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3급이상 공직자 7만여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인사위는 행자부 인사국 등을 흡수해 거대 조직으로의 변모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기능 통합에서 가장 수세에 몰렸던 행자부도 인사기능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행자부에 행정개혁의 중추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金斗官) 장관이 발탁되면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 장관 취임으로 지방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재난관련 업무도 독립될가능성이 커 핵심 기능인 인사조직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다.인사정책 집행 이외에 오히려 인사위원회의 정책 업무까지 행자부로 가져와 인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품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