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김진표(金振杓)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김 부총리의 역할과 위상,그리고 청와대 비서실과의 역학구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개편과 경제팀의 성격으로 비춰보면 앞으로 경제정책은 국가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일명 대통령 프로젝트)들은 비서실 산하의 이정우(李廷雨)정책실장과 권오규(權五奎)정책수석이 총괄하고,각종 경제 현안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구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입안과 정책집행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부총리의 책임과 권한은 예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관가는 분석한다.종전에는 부총리의 청와대 파트너는 차관급인 경제수석이었으며 경제수석의 견제가 적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았다.새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이 없어지고,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도 국정과제 추진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총리-대통령간의 거리가 좁혀지게 됐다.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는 부총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대통령이 정책실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협의·논의하는 방식이 되면 부총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보다 고시 후배여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조정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관계
부총리와 정책실장은 조직계통상 별개의 조직이다.다만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경제현안과 맞닿아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조율차원의 협조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조하거나 논의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책실장 밑의 정책수석의 업무도 기존의 정책기획수석과는 크게 다르다.종전의 정책수석은 기획예산처 및 기타 정책업무를 총괄해 왔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그러나 지금의 정책수석은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과제별 자문단을 이끄는 임무를 띠고 있어 개인별 역량에 따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보좌관 역할도 관심
조윤제(趙潤濟)경제보좌관은 대통령 직속의 자문역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업무가 한정돼 있다.정책집행 부처와 정책실과는 업무연계가 거의 없다.다만 경제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와의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차관은 EPB(옛 경제기획원의 영문애칭)에서?
재정경제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김진표(金振杓) 전 인수위 부위원장이 일찌감치 부총리 겸 장관에 내정된 탓에 후속인사 하마평으로 더 술렁거렸다.특히 ‘넘버2’인 차관이 EPB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와 행시 몇회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이 결과에 따라 재경부 안의 ‘파워 시프트(권력 이동)’와 ‘물갈이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일단 장관이 옛 재무부(모프·MOF) 출신인 만큼 권력안배 및 상호견제 차원에서 차관은 EPB출신에서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EPB출신으로는 행시 14회인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17회의 김영주(金榮柱) 차관보·오종남(吳鍾南) 통계청장이 대표적이다.정권 실세와도 가까운 오 청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17회가 전진배치될 경우 물갈이 폭이 너무 커진다는 점에서 14∼15회에 눈길이 쏠린다.재경부 사정에 밝은 한 관료는 “김 부총리가 17회를 전격 발탁하려면 그 많은 14∼16회들을 책임져줘야 하는데 외청장 등 자리가 극히 한정돼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고 관측했다.이런 관측에 무게를 두는 이들은 14∼15회를 주목한다.하지만 이 기수에는 EPB출신이 별로 없어 차관이 옛 재무부 출신 몫으로 돌아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수(崔庚洙)세제실장,신동규(辛東奎)기획관리실장,유지창(柳志昌)금감위 부위원장(이상 14회),양천식(梁天植) 증권선물위원(16회)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박병원(朴炳元·17회) 경제정책국장의 차관보 영전과 변양호(邊陽浩·19회) 금융정책국장의 경제정책국장 이동설도 들린다.
핵심요직중 하나인 금정국장에는 이철휘(李哲徽·17회) 공보관,임영록(林英鹿·20회)정책조정심의관,윤용로(尹庸老·21회) 금감위 공보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안미현기자 hyun@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개편과 경제팀의 성격으로 비춰보면 앞으로 경제정책은 국가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일명 대통령 프로젝트)들은 비서실 산하의 이정우(李廷雨)정책실장과 권오규(權五奎)정책수석이 총괄하고,각종 경제 현안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구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입안과 정책집행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부총리의 책임과 권한은 예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관가는 분석한다.종전에는 부총리의 청와대 파트너는 차관급인 경제수석이었으며 경제수석의 견제가 적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았다.새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이 없어지고,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도 국정과제 추진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총리-대통령간의 거리가 좁혀지게 됐다.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는 부총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대통령이 정책실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협의·논의하는 방식이 되면 부총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보다 고시 후배여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조정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관계
부총리와 정책실장은 조직계통상 별개의 조직이다.다만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경제현안과 맞닿아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조율차원의 협조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조하거나 논의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책실장 밑의 정책수석의 업무도 기존의 정책기획수석과는 크게 다르다.종전의 정책수석은 기획예산처 및 기타 정책업무를 총괄해 왔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그러나 지금의 정책수석은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과제별 자문단을 이끄는 임무를 띠고 있어 개인별 역량에 따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보좌관 역할도 관심
조윤제(趙潤濟)경제보좌관은 대통령 직속의 자문역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업무가 한정돼 있다.정책집행 부처와 정책실과는 업무연계가 거의 없다.다만 경제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와의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차관은 EPB(옛 경제기획원의 영문애칭)에서?
재정경제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김진표(金振杓) 전 인수위 부위원장이 일찌감치 부총리 겸 장관에 내정된 탓에 후속인사 하마평으로 더 술렁거렸다.특히 ‘넘버2’인 차관이 EPB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와 행시 몇회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이 결과에 따라 재경부 안의 ‘파워 시프트(권력 이동)’와 ‘물갈이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일단 장관이 옛 재무부(모프·MOF) 출신인 만큼 권력안배 및 상호견제 차원에서 차관은 EPB출신에서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EPB출신으로는 행시 14회인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17회의 김영주(金榮柱) 차관보·오종남(吳鍾南) 통계청장이 대표적이다.정권 실세와도 가까운 오 청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17회가 전진배치될 경우 물갈이 폭이 너무 커진다는 점에서 14∼15회에 눈길이 쏠린다.재경부 사정에 밝은 한 관료는 “김 부총리가 17회를 전격 발탁하려면 그 많은 14∼16회들을 책임져줘야 하는데 외청장 등 자리가 극히 한정돼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고 관측했다.이런 관측에 무게를 두는 이들은 14∼15회를 주목한다.하지만 이 기수에는 EPB출신이 별로 없어 차관이 옛 재무부 출신 몫으로 돌아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수(崔庚洙)세제실장,신동규(辛東奎)기획관리실장,유지창(柳志昌)금감위 부위원장(이상 14회),양천식(梁天植) 증권선물위원(16회)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박병원(朴炳元·17회) 경제정책국장의 차관보 영전과 변양호(邊陽浩·19회) 금융정책국장의 경제정책국장 이동설도 들린다.
핵심요직중 하나인 금정국장에는 이철휘(李哲徽·17회) 공보관,임영록(林英鹿·20회)정책조정심의관,윤용로(尹庸老·21회) 금감위 공보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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