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새 정권이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국정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 여부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변수가 놓여 있어 예측불허이지만 취임사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가진 국민이므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취임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남북문제에 관한 청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21세기 인류의 공통과제인 환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경제발전 못지않게 온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과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하다.

세계 각국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삶을 위한 경제발전보다는 조금 늦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정지표를 바꾸고 있는 추세이며,실제로 물질적인 번영만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새 정부는 앞으로 전 국민과 행정관료들에게 환경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정책 결정시 환경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임사에서 중요한 국정수행목표와 실천과제로 제시한 것 중 ‘원칙과 신뢰’사회의 건설,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한 문제가 눈에 띈다.

우선 원칙과 신뢰사회 건설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철저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준법정신이 절대적인가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나,개개인의 자유신장을 최대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는 결국 다양한 가치관을 허용하는 사회이므로 자연히 가치충돌이 야기되면서 일정한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법률이 맡게 되기 때문에 준법정신은 필수적인 것이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법조인이었기에 준법사회 구현에도 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신뢰사회란 곧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인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경제발전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과 신뢰도에 비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오늘날 비민주사회와후진국일수록 탈법행위와 부정부패가 많은 현상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각종의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보수도 현실화시킨 다음,만일 불법과 부정부패 사건에 관계했을 경우는 가차없는 처벌로 대처하는 과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낮은데도 법조항은 선진국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이것은 재범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는 곧바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데서 무책임과 방종이 따르며 결국 온갖 비리와 부정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들까지도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세기의 대표적인 석학 사르트르는 자유와 권리만을 향유할 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다.앞으로 5년간 남북문제와 경제안정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새롭고 참신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위치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건전한 도덕성에 바탕한 신뢰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제16대 대통령은 영광스럽게 취임을 했듯 퇴임도 영광스럽게 하는 대통령이 되어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을 기대할 뿐이다.

김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