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입각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새 정부 조각(組閣)을 발표하면서 “한분 한분 보니까 다 일을 잘 해주실 분들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이런 저런 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노무현 정부의 초기 해야할 일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 “적재적소를 첫번째 원칙으로 삼고 안배를 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요지.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졌다.‘교육행정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안정적인 교육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총리의 입장 사이에서 고심이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을 좀 더 쓰려고 한다.보는 관점에 따라,개혁성과 함께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도 분명해야 하고,교육에 경쟁적 원리를 잘 도입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는 등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또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

(국무위원 후보가)3배수수준으로 압축됐을 때 (총리에게)자료를 보게 하고,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실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총리가 의견을 충분히 말했고,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그러나 내가 뜻을 설명해서 양해하기도 했다.제청과정이 상호 협의과정으로 이뤄졌다.

●역대 정부는 장관을 너무 자주 바꿔서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 등 폐단이 많았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겠다.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할 때는 2∼3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40대 군수와 변호사를 장관에 임명했는데,지나친 파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파격적 인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그러나 나는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 있다고 본다.그 분야에 관록과 경험을 쌓아서 50∼60대에 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우리 사회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가 없다.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해 나가야 한다.

김두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순수 지방자치전문가이다.그의 능력은 여러 차례 검증됐다.고건 총리가 30대에 장관으로 발탁된 이래 오늘처럼 훌륭한 업적을 쌓아온 것과 마찬가지로,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법무부를 검찰조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법무부가 검찰 소속 법무부처럼 돼 있었다.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검찰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이익을 상시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해서 되겠는가.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그 다음으로 나는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서열주의 풍토에 구속되지 않으려고 한다.앞으로 법조계의 서열주의가 해소되길 바란다.무리하게 강제로 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다.또 강 장관이 검찰 고유권한과권위,정치적 독립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과거의 검찰은 권력의 검찰이었다.권력의 검찰의 역할이 너무 커서 국민의 검찰의 역할이 줄어 들었다.국민의 검찰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김화중 의원은 내가 후보자 상황에서 복지·사회정책에 대해 학습을 부탁했다.어느 분이라도 보건복지 영역의 과제가 무엇이며,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김 의원에게)질문해 봐라.내가 오래 전부터 그 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제 아내와는 상관없다.

●행자부 개혁이 우선인가,지방분권이 우선인가

정부개혁에 대해선 행자부가 앞장서서 하게 하려고 한다.분권의 영역에서 확실한 비전과 경험을 가지고 정부개혁은 정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자부의 뒷받침을 받아서 해 나갈 생각이다.

●국세청장·국정원장 등 빅4의 인사 시기와 원칙은.

국민들은 빅4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나는 관심이 적다.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준비하고,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참고해 나가는 해외차원에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아주 실무적인 인물로,누가 국정원장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할 것이다.

국세청장도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자기 직무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이면 된다.옛날에는 국세청이 정권을 위해 미운 사람을 조사도 하고,막강했는지 몰라도 국세청장이 법대로 직무를 수행한다면 고달프기만 할 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할 것이다.나는 (검찰의)SK수사를 보도를 통해 알았고,조금 불안해 한마디 했다.(검찰이)일거에 칼을 뽑아들고 조사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그게 과거에는 정권의 의도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시험준비를 왕창하지 말고 차근차근 평소 실력으로 시험봐라.청와대 눈치보지 말고,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일해 달라.또 왕창 일하는 것이 좋으면 대통령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렇게 해라.꾸준히 법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데 이익이라면 그렇게 해달라.

●이번 인선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인선에 신행정수도 문제를 고려했는가.

신행정수도 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 관장할 것이다.권한과 책임을 각부 장관에게 맡기려고 하지만,행정수도에 관해서는 (각 부의)과장·국장을 상대하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해나갈 것이다.

인선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인구비례로 다시 계산해 보면 적절할 것이다.나는 편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또 이번에 조금 편중돼 있으면 다음에 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면 된다.완전히 소수점까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겨서 잘 안된다.내가 말했듯이 적소 우선,안배 보완이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