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司正은 없다”/盧대통령 “원칙 지키되 속도조절 가능”

“기획司正은 없다”/盧대통령 “원칙 지키되 속도조절 가능”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원칙을 세워 잘못한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정 활동의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회의를 주재,“정권이 출범하면 사정과 조사활동이 소나기 오듯 일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정권초기 현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신구속의 경우는 국민감정의 해소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은 SK그룹 계열사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최태원 SK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손길승(전경련회장) 그룹회장 소환설,한화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와 관련,문재인 민정수석은 “최근 일련의 (수사 및 구속)사건을 두고 새 정부가 의도를 갖고 기획사정을 하는 게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새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이윤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청와대는)검찰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며,보고도 받지 않고 조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권교체기마다 몰아치기 수사를 해왔던 관행은 좋지 않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이라면서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말로 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정치적·원칙적인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 회의는 실무급 회의에서 최초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2-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