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오갈데 없는 고위관료 넘친다

[뉴스 인사이드] 오갈데 없는 고위관료 넘친다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3-02-26 00:00
수정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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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고위 간부들이 넘쳐난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던 1∼2급 비서관 16명이 25일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일제히 대기발령을 받았다.

소속을 부처에서 청와대로 옮겼기 때문에 청와대 대기 발령을 받았지만 부처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공무원 자리도 없어져 오갈 데가 없어진 셈이다.이른바 ‘인공위성’ 공무원이 된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1급은 박남훈(총리실),김병기·오갑원(재정경제부),권오룡·김광진(행정자치부),박성훈(통일부),정기언(교육부),김창순(보건복지부),박길상(노동부),박대문(환경부),남상덕(금융감독위) 비서관 등이다.2급 비서관은 정창수(건설교통부),이보경(문화관광부),김원수·박인국(외교통상부),이보경(문화관광부) 비서관 등이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원 소속 부처에 자리가 비어야 돌아올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 돌아올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번에 대기 발령을 받은 일반행정 부처 출신의 K비서관(1급)은 “돌아가는 것으로 소속 부처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무슨 자리로 돌아갈지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새 정부의 조각에 따른 후속 인사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들은 1년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2급 이하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지만 1급 고위 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이 아닌 탓이다.재경부에는 해외 파견근무·연수에서 돌아온 2∼3급 ‘인공위성’ 공무원 4명이 대기하고 있는 등 부처마다 간부 과잉상태다.

이에 따라 인력풀을 구성해 고위공무원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원래 소속 부처를 가리지 말고 자리가 비는 대로 능력별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급 공무원에 비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3∼4급 행정관들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불안하기는 별 차이가 없다.

대부분 정책실 등에 남기를 희망했고 일단 희망이 받아들여졌지만,현재 90명인 파견 공무원을 80명으로 줄인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기때문이다.친정인 소속 부처로 돌아가도 보직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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