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정치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지난 5년간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여야관계가 복원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대통령은 여당 총재로서 인사와 자금,조직을 총괄하는 제왕적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 각종 선거 땐 공천권을 행사,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의 보호막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전위대 역할을 수행했다.당연히 야당과의 충돌이 잦았고,대화정치가 실종돼 파행으로 얼룩지곤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시대는 ‘당정분리’가 제도적으로 갖춰졌다.실제로 25일부터 민주당사에는 평당원인 노 대통령의 사무실이 사라졌다.당사 8층에 ‘대통령 당선자’ 방이 있긴 하지만 당 사무처 구조조정 작업과 동시에 사라진다.여당 당사에 ‘총재실’이란 대통령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 스스로 당선자 시절부터 “취임하면 당정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주목된다.민주당 개혁안에 당선자의 의중을 전달하는 등 당무개입 논란도 있었지만 미미했다는 게 중론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여야 총무를 만나 고건 총리 지명 사실을 통보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은 ‘서곡’으로 볼 수 있다.대북송금 해법도 국회 차원의 해결을 강조했다.민주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주문사항은 없었다고 한다.내년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들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토록 해,공천권도 이미 포기했다.집권당의 시스템에 바야흐로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나 예산·인사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이를 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구태(舊態) 정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반대로 거대 야당도 정파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경우엔 수를 앞세운 정치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가장 소수정권으로 평가받는 노 대통령이 산적한 국정현안을 본격 처리하게 되면 여당의 절대적인 협조에 관성적으로 기댈 개연성도 적지 않다.여소야대의 한계가 노정될 경우엔 정계개편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다.이는 정국이 언제든 대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결국 노 대통령의 현재 의지 대로라면 당정분리 원칙은 지켜지고,야당을 정치의 상대로 대접해 여야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아져 초심이 흔들리거나 거대 야당이 수의 정치를 재현,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경우엔 대치정국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