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방화범의 일탈 행위나 현장 실무자의 판단 착오 등 개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근본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일부 단체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人災)의 원인 고찰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사 이후 지하철공사와 관계 당국의 사고대처능력 부재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또 상시적인 방재체험 교육과 범사회적인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사단은 논평에서 “부실한 지하철 안전관리 체계와 이에 따른 늑장 대응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에서 “이번 대형참사는 개방 일방주의에 따른 생명 경시풍조와 미래세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데서 온 후유증”이라고 분석했다.전동차의 내장재를 모두 불연재나 최상급의 난연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전동차의 제작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재해극복 범국민 시민운동연합은 공중시설 안전장치와 개인의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차의 문제점을 고치고 종합사령실 요원과 기관사 등 현장 실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분별한 구조조정 재고해야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 노동단체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따른 근무인력 부족이 대형참사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철도노조와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1인 승무제와 무차별적 인원감축,외주용역화가 참사의 주원인”이라면서 “인력충원과 안전투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있을 때까지 안전운행 실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대구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도 “빠른 복구보다 대형 참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더 중요하다.”면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부각은 또 다른 폭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연맹은 “(일부 언론이) 방화범 김대한씨의 ‘장애’를 유난히 부각시켜 장애인 모두가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통계적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낮은 만큼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길들여진 사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