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변하지 않는 정치’라는 말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정치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그뿐이 아니라 정치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조용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된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고 정치논리가 다른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한국에서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한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이다.세계화·정보화의 파고 속에 변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만이 오직 쇠귀에 경 읽는 식으로 변화와 개혁에 무감각하게 버티는지 알 수 없다.

정치를 확 바꾸지 않고는 국가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이 주장되어 왔다.16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역시 정치개혁 문제였다.정권을 재창출한 민주당이나 대권을 눈앞에 두고 야당이 된 한나라당 모두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두달이 넘도록 여야 모두 정치개혁안에 대하여 백가쟁명식 논의만 무성한 채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이번에는 대선에서 이긴 쪽이나 진 쪽 모두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구두선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한국정치의 발전을 기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말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이 선보여 한국정치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치가 시대정신을 선도하고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해 본다.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 정치인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모범적이며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형이 되길 바란다.

여야가 논의하는 정치개혁안은 주로 제도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정치가 제도를 잘못 선택하여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하지만 지역감정이 소선거구제 때문인가? 제왕적 대통령과 고무도장 국회가 권력구조 때문인가? 당 총재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정당의 지도체제 때문인가?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조직 때문인가? 고비용저효율 정치가 선거제도 때문인가? 진성당원이 적은 것이 정당구조 때문인가? 철새정치인이 득실거리는 것이 정당제도 때문인가? 제도도 문제지만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과 태도 등 정치문화에 더 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안에 반(反)민주문화를 민주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도 없다.정치문화가 발전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화는 어머니요 제도는 그 자식’이란 말과 같이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문화의 발전도 중요하다.

서구식 민주제도가 제3세계에 확산되면 제3세계도서구와 똑같은 민주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정치불안과 위기의 악순환 부정부패의 성행 등 정치적 퇴행현상이 나타났다.그 원인을 연구해 보니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강남에 있는 귤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는 이치다.

국민은 모두 정치가 개혁되기를 희망한다.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직까지 헌법타령,권력구조타령,선거구 타령,당명 타령 등등 정치개혁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제도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정치토양인 정치문화의 변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 득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