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시민운동가들이 되레 정권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심지어 어떤 시민단체 인사는 아예 시민단체가 비판하던 방송사 사외이사직까지 맡기도 한다.바야흐로 시민운동의 ‘정권 속으로!’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다.사회 개혁을 표방하는 진보적 시민운동이 새정부의 개혁 정치 세력화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한편으로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지속적으로 권력 감시를 해야 할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에는 문제가 된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계에 새대통령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이 약하니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하여 머릿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새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선택했고 개혁정치는 공약과 국민 여론에 따라 이뤄지게 마련이다.그렇다고 시민운동가들의 정권 참여를 비판하는 것이 그들의 출세욕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그들이 참여하는 개혁정치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하는 보수적 발상 때문도 아니다.단지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시민운동의장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나 정부 밖에서 새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외곽부대이어야지 친위부대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자유로운 정부 비판 활동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운동가들이 기성 정치 제도권에 들어갈 때에는 시민단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시민운동가는 시민단체의 상징성 때문에 개인의 활동과 이름이 돋보인 것이다.그래서 마치 총학생회장이 졸업하자마자 기성정치권에 뛰어들면 학생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처럼 시민운동가의 현실정치 참여는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시민운동가들 중에는 원래 운동권 출신이 있어서 기회가 닿으면 참여정치를 원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은 그 순수성 때문에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시민운동가들이 그렇게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잡고 싶으면 차라리 ‘시민운동당’ 같은 하나의 진보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라고 말하고싶다.그러나 그런 정당은 아마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하기 힘들 것이다.왜냐하면 시민운동가는 어디까지나 시민사회단체라는 조직 안에서 그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따라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운동을 통한 것이지,시민운동가 개개인이 시민단체를 떠나 청와대나 여의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그리고 국민참여정부는 평소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지,굳이 시민운동가들을 청와대 안방까지 모셔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리고 인재 풀이 부족한 한국 실정에서 명망있는 시민운동가들이 러브 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의 품에 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시민운동가들의 본분은 항상 권력과 거리를 두고 이를 감시하며 견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물론 경우에 따라 시민운동이 정치권력과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그러나 특정 권력을 지지하거나 권력과 쉽게 연대한다는 것은 자칫 시민운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 같은 정치변화의 시기에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이정표를 바로잡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내부 조직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내외 활동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의 윤리와 의무를 잘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 및 사회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은 그들이 시민단체를 이끌지만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