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지검 평검사들의 토론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물론 토의 내용도 검찰 수뇌부에 전달돼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검찰개혁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다.17일부터는 대전지검과 서울 동부지청을 비롯,전국 지방검찰청 평검사들도 회의를 하든 상호 통신으로 하든 나름대로 개혁의지를 집약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눈과 귀가 검찰에 쏠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1999년 2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이원성 대검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수뇌부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일이 있긴 하다.그러나 이번처럼 평검사들만 모여 10시간씩이나 같은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이고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검찰사상 처음이다.

이에 걸맞게 검사들의 의지와 요구도 구체적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 수뇌부의 자세도 적극적이다.대검은 전국 평검사들의 개혁방안이 모두 모아지면 되도록 수용하겠으며 각 지검에서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하라고 시달할 정도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차기 정부 핵심 인사들도 관심있게 바라보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 움직임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돼 상명하복 관행이 엄격한 검찰조직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는 모습이다.평검사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으며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세졌다는 얘기인가.

이에 대해 평검사들은 자성에서부터 시작한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국민의 불신이 고조된 지금의 상황은 검찰 스스로 투철한 현실 인식과 자기 반성을 토대로 개혁해 나가지 못한 데에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는 경과 설명에서 검사들의 상황 인식을 읽을 수 있고 판단은 정확하다.아울러 ‘국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를 속 시원히 해결해 달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젊은 검사들의 충정이 이런데도 외부의 시선이 마냥 고운 것만은아니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조여오는 개혁 압력을 피해보려는 고육책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검찰내 선배그룹에서도 우려하는 눈길이 있음은 물론이다.평검사들이 내놓은 개혁 방안 가운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많다.장관에게 일반 지휘권이 있긴 하지만 사건 수사 지휘권이 없을 경우 어떻게 국회에 나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다.평검사들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검사들이 많다.그러나 외부의 압력,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모든 검사들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검찰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과 이에 편승한 정치검사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 때문에 묵묵히 일해 온 대다수 검사들이 매도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기도 하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검찰개혁은 도마에 올랐다.그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도 울려 퍼졌다.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이번에도 그렇게 용두사미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검찰이 바로 설 수 있으려면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다.

최 홍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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