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금융·기업 등 구조개혁과 대외개방 확대에 실패하면 향후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면 5%대 초반 수준의 성장잠재력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가 연간 7%대 성장률 달성을 내걸었으나 이런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면 2012년까지 5.1∼5.4%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4.5∼4.8%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90년대에는 노동투입량과 노동자 교육수준,물적 투자에 좌우됐지만,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제도개선과 성장요소의 효율적인 배분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노동공급과 투자가 이미 적정수준에 다다랐고,대학졸업 인구도 계속 늘어 노동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해지고 있지만 제도의 질(質)이나 경제개방정도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KDI는 이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80년대의 1.7%포인트,90년대 1.0%포인트에서 올해부터는 2.0%포인트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총요소생산성을 2.0%포인트로 높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평균 5.4%,2008∼2012년에는 5.1%로 향후 10년간 평균 5.2%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도의 질과 대외개방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총요소생산성이 1.5%포인트에 그친다면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4.8%에서 2008∼2012년에는 4.5%로 떨어져 10년간 평균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KDI 한진희(韓震熙)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투입량과 물적투자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업·금융·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 성장론’과 관련,KDI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발전의전제로 삼은 구조개혁·대외개방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함축된 개념”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제시한 연간 7%대의 고(高)성장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 여건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장률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