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의 압력이 구체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핵 물질 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핵을 안보리로 넘겼다.북핵이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10년만에 다시 안보리에서 다뤄지게 되는 셈이다.

북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갔다는 것은 해결의 장(場)이 북·미 쌍무관계에서 국제기구의 다자(多者)틀 속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핵 해결은 자연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띨 수밖에 없게 됐다.다자 협상은 미국이 선호해온 것으로,북한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미국은 직접 협상을 통한 제네바 합의는 한 당사자가 무시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는 명분으로 다자 협상을 밀어붙였다.북핵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국제사회의 힘으로 공동 응징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핵의 안보리 회부가 곧바로 대북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NPT 복귀,핵 시설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의장성명이 나온 뒤 강도를 차츰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10년 전에는 의장성명과 결의안을 1년 이상 5차례 반복 채택했다.역으로 보면 이번에도 몇 개월 동안 북핵 문제를 안보리 틀 속에 가둬둠으로써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번다고도 할 수 있다.주변국들은 이 기간에 외교적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지만,북핵의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안보리가 시간적 여유없이 대북 강경 제재로 몰고 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안보리의 처리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북한도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재가동 등 극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안보리는 평화적 해결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북핵의 향후 진로는 안보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