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일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로 회부키로 한 결의안 채택에 이어,앞으로 이 결의사항을 안보리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안보리는 북핵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되면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국 회의를 개최한다.한스 블릭스 IAEA 의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부르거나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의제채택 등 절차적 사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북핵문제의 경우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의제채택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안보리의 조치는 이론상 의장성명부터 경제,군사 제재 또는 무력사용까지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IAEA도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이 한결같이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부인해온 점을 감안하면 의장성명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결의사항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9개 이상 이사국의 동의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이 단 한 국가도 없어야 한다.의장성명은 일반적으로 이런 요건에 관계없이 이사국들간의 합의로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북핵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NPT와 핵안전조치협정으로 즉각 복귀해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그러나 북한에 더욱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처음부터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는 무기 관련물품의 금수나 각종 지원 중단에서 전면적인 해상,국경봉쇄와 항공기,선박 입출항 금지까지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점점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안보리 제재는 한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도 반대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은 안보리를 통해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단시일내에 핵시설 동결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그리고 무력사용 등의 후속 카드를내부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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