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하향평가에 안일대응 비판 결정원인 분석엔 여야간 견해차이

13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추가 공적자금 조성 여부,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낮춘 데 대해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무디스의 평가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했다.강운태 의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절박했던 94년 북핵 위기 당시에는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하향조정한 데는 무디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새 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방어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종석 의원도 “객관적인 상황은 다른 나라와 동일한데도 무디스의 평가 때문에 한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특별관리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 비밀 송금 등 불투명한 남북거래에서 그 원인을찾았다.임태희 의원은 “하향조정의 원인은 북핵 문제가 아니라 대북 비밀 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기업간 유착과 불투명한 거래”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북 송금 파문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미국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에 봉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인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기상조론을 폈다.추가 공적자금으로 10조원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추가 공적자금과 관련,“지난해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되 올해부터는 일반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추진한 것으로 이미 그에 대한 안전 장치가 법률에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