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청와대 직속으로 사정팀이 신설된다.이 사정팀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사정을 하게 된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는 12일 “과거에는 소위 사직동팀 등 경찰조직을 비밀리에 이용,편법적으로 사정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면서 “새 청와대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경찰 등 조사요원을 두고 사정팀을 공개적으로,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사정팀을 신설하면,옷로비 사건으로 지난 2000년 10월 폐지됐던 사직동팀이 ‘사실상’ 부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물론 사직동팀은 수사활동 등을 비밀리에 해왔다는 점에서는 새 정부의 사정팀과는 성격이 다르다.사정팀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문 내정자는 “신설될 사정팀은 사직동팀보다는 작은 규모인 10여명 정도로 운영할 생각이며,이들은 모두 청와대에 상시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요원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사정당국 인력으로 짜여질 것”이라고 밝혔다.문 내정자는 이어 “이들 조사요원은 민정수석실 내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사정팀 신설은 사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청와대에 사정팀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과거 정부 때에는 비공개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공식화하고 공개하면서,보다 투명하게 사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내정자는 노 당선자의 친인척 관리 문제와 관련,“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사정비서관실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특검제 상설화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이라며 “인수위나 청와대 사정분야 내정자들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보다는 한시적 특검제가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검제 법제화를 정부입법으로 할지,의원입법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