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며칠 전 답보상태에 있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로 고창,영광,영덕을 선정·발표하였다.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박수를 치고 싶다.

정부는 과거 15년간 방서성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그러나 여러 곳에서 처분장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심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고,1995년도에는 어렵게 선정한 굴업도마저 지질문제로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 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유치공모를 시행한 바도 있으나,결국 각종 부지 가능성 조사와 평가용역 결과로 후보 부지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괴거 25년여에 걸쳐 원자력을 주요 국가 에너지원으로 채택한 결과,지난 20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을 10% 내외로 고정시킬 수 있었으며,세계적으로 석유가격이 불안정하더라도 국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미국과 이라크의 대립이 가져올 석유가격 상승이 최악의 경우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수준까지도 예측되고 있으나,국내 전력생산량의 40% 이상을 현재 가동 중인 1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공급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충격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으나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사용후 핵연료의 경우는 2016년 이후에 포화가 예상되어 부지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많이 늦기는 했지만 현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15년 넘도록 표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의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를들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또한 여기에 지역이기주의와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한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많이 나아졌고,일부 지역에서는 부지를 유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주어지는 지역지원금이 자신들의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주민들 스스로 시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후보부지가 발표된 시점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당해 지자체와는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황 주 호

경희대 교수 원자력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