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1일 농업 중심지인 전라북도를 방문,농정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천명하면서 농민들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다.
노 당선자는 지역 대표들이 추곡수매가 인하,농촌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세상은 변해간다.”는 말을 시작으로 강의식 설명을 펼쳤다.그는 “개방은 대세여서 저항하거나 거역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결국 성공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개방을 늦추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농업은 경쟁력 있는 부문은 살아남고,없는 부문은 살아남기 어렵다.”며 “생명안보산업 보호와 국토유지관리 차원에서 꼭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조를 통해 유지하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경쟁력을 무시하고 유지해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처럼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3분의1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다른 3분의1은 가공유통산업 부수입으로,나머지 3분의1은 순수농업소득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당선자는 또 “농사를 제대로 짓겠다는 농업종사자에겐 경쟁력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에서 정착해 사는 고령자 등에 대해선 농촌사회 보호 차원에서 복지원리로 지원하는 등 분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상연기자 carlos@
노 당선자는 지역 대표들이 추곡수매가 인하,농촌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세상은 변해간다.”는 말을 시작으로 강의식 설명을 펼쳤다.그는 “개방은 대세여서 저항하거나 거역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결국 성공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개방을 늦추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농업은 경쟁력 있는 부문은 살아남고,없는 부문은 살아남기 어렵다.”며 “생명안보산업 보호와 국토유지관리 차원에서 꼭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조를 통해 유지하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경쟁력을 무시하고 유지해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처럼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3분의1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다른 3분의1은 가공유통산업 부수입으로,나머지 3분의1은 순수농업소득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당선자는 또 “농사를 제대로 짓겠다는 농업종사자에겐 경쟁력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에서 정착해 사는 고령자 등에 대해선 농촌사회 보호 차원에서 복지원리로 지원하는 등 분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상연기자 carlos@
2003-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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