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금융·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정보기술(IT)·제조업’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시각이 모두 틀렸다는 얘기다.남 이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한·중·일 세나라 학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동북아 경제포럼에서 5년째 동북아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다음은 e메일 인터뷰 내용.

●동북아 포럼의 논의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요목적이었다.모든 일을 한꺼번에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가장 시급한 일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과감히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동시에 부산·광양·인천 등을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체제를 갖춘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는 일이다.

●현재 동북아특구의 구상을 놓고 인수위와 정부간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데.

물류중심지는 생산,유통,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개발의 논리적 순서로 보면 먼저 물류 관련 업종 (운송,보관,창고,통관,금융,보험등)이 군집화하고,다음에 공운(空運)과 해운(海運)의 편익이 중요한 생산업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IT 관련 경량 제품은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IT 생산기지를 개발하면 유리하다.같은 맥락에서 부산과 광양은 중량 화물과 환적 화물의 물류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개념이다.물류상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금융센터가 되려면 증권거래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천보다 서울이 금융센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다른 곳에 금융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그리고 물류 단지를 만들기 위해 국내 기존 기업을 이전시킨다면 실익이 없다.신규 확장시설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우선 DHL과 같은 다국적 물류 기업과 다국적 해운업체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인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인수위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송도 매립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차 매각에는 투기가 따를 우려가 없지만 토지가 일단 사유화 되면 전매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할 것이다.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지역에서 벌써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수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동북아특구에 자기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상의 특전 등 정책상의 우선순위가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하지만 정치적,행정적 이유 때문에 특구를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대북지원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북핵 문제 때문에 동북아개발은행 제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그동안 국제적 NGO(시민단체)노력으로 한·중·일 3국에서 이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됐고,앞으로 세나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