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 노사관계

21세기를 이끌어갈 민주적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상대해야 할 가장 벅찬 현안의 하나는 노사문제이다.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상대방을 인정할 생각도,의지도 없이 끝없는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서로의 발목을 잡고 상대에게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한 노사관계의 해법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적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IMF 위기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더욱 깊숙이 글로벌 경제의 회로 속에 편입되었고,그만큼 경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자유도는 줄어들었다.

노사문제도 마찬가지다.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보다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과 생존의 논리이다.우리가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의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전망 역시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출구가 없는 대립과 불신만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발전도,민주주의의 성숙도 기할 수 없다.노사 교착을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 요구에 적합한 노사관계의 원칙을 세우는 작업은 새 정부의 책임이 되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인정·참여·협력을 노사문제의 확고한 철학으로 제시하고,법과 제도를 정비함과 더불어,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노사문제에 대해 대화의 공간을 열어 ‘사회적 협약’과 ‘대타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생산적 노사관계의 기본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정’이다.한국의 노사관계가 원시적 갈등을 거듭하고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근본에는 서로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대결의 끝없는 악순환을 넘어,새 정부는 상호인정의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상호불신을 상호인정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서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지난 수십년에 걸쳐 노동자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사회정치적 참여를 요구해왔다.이제 노동자들이 민주사회 질서와 제도 속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는 기존의 노사협의회나 종업원 지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이러한 참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경영 관행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공공영역에서 적절한 내부 감시자의 역할을 통해 보다 깨끗한 정부,민주적 행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노사문제의 또 다른 과제는 이익을 대변할 조직과 목소리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다.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으면서 소수의 조직화된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노동자들 간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돼 왔다.대기업이 그들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힘있는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모순이 누적돼 왔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힘의 논리나,제도적 차별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한다.노동자 사회의 격차 확대는 기득권을 확보한 노조에도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며,기업간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타협의 공간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대타협을 위한 공론의 장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이러한 대타협의 공간에는 노동측에서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나 공무원노조 합법화,혹은 외국자본이나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고용유연화 등 노동시장의 정책과 제도들뿐 아니라 산업별 노조,기업 지배구조 등과 같은 문제들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노동수요 중심 교육으로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20세 전후의 또래집단 가운데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러나 81년 대학의 졸업정원제 실시,90년대 중반 이후 2년·4년제 대학의 증가,나아가 평생교육제도 등의 도입으로 이제 (전문)대학 교육을 받기가 수월해졌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평등주의 이념에 기초를 두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왔다.그러나 이러한 교육정책이 교육기회를 넓히는 데는 큰 역할을 했으나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키지 못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교육정책은 평등을 추구했으나 결과는 그다지 평등하지 않다.노동시장이 갑자기 증가한 고학력자들을 모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매년 고학력자들이 누적되면서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최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대졸자 취업난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또한 고학력의 증가는 대졸자의 구직난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져오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는 생산직에,대졸자는 사무직·관리직에서 종사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졸자의 증가로 생산직 노동력이 부족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평등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노동시장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노동부가 함께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야 한다.첨단기술분야는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해 이를 토대로 대학정원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의 바른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보화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전반기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이버 코리아 21’ 사업을 조기에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국가가 되었다.

전자정부의 출발은 각종 민원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전자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민간부문에서 산업의 정보화가 진행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큰 역할을 했다.그러나 성과의 뒷전에는 빠른 성장에 걸맞지 않은 현상들도 존재한다.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됐으나 인터넷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췄다기보다는 단지 오락과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우리나라의인터넷은 지나치게 상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가령 정부가 인터넷게임 산업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뤄 정책의 권위를 세워주기 바란다.

그동안 전자정부의 출범은 부처이기주의를 표출했다.정통부와 산자부가 역할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은 예가 대표적이다.정부는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권 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정보화는 지식의 축적뿐 아니라 축적된 지식의 활용도 목표로 한다.우리나라 정보화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다.지식 축적은 모든 사건과 행위의 기록에서 출발한다.또 양적인 정보화에서 질적인 정보화로 위상을 옮겨야 할 시점이다.질적인 정보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달리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가야 할 길인지 살펴보는 여유를 권한다.

◆노동정책의 소외자들

우리나라에서 노동정책에 관여하는 집단은 편중돼 있다.‘노사정위원회’에 명시돼 있듯이 이들은 노동자·사용자·정부 등 세 행위자이다.여기서 사용자와 정부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대표성을 가지지만 노동자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노동정책의 대상 밖에 있게 된다.특히 자영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동정책에서 다뤄지기 어렵다.

현재 노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자는 우리나라 취업자의 22% 정도이다.노조가 취약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약 30%에 이른다.자영업자의 비율은 28%,농민을 제외하면 25%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다.단지 이들은 노동시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거나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조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영세 자영업자나 음식숙박업 종사자들도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한다.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복지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특히 비정규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많아 조직화된 기업의 비정규직과도 매우 다르다.비정규 노동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획 취지및 필자

대한매일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수평사회를 만들자.’란 연중 기획의 첫 시리즈로 ‘이제는 수평적 리더십이다.’ 기획물을 마련,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번 주제는 교육과 노동 및 지식정보화입니다.평등주의 교육의 기로,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현재 우리의 정보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대표 집필은 이건(李建)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박준식(朴濬植)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