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이라크전쟁,북핵사태 등 경제외적인 변수도 경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소비심리에 이은 기업심리의 위축 역시 경기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경제적인 변수와 경제외적인 변수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경기부양 등의 대증요법보다는 수요공급의 균형이라는 시장논리에 좀더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임종룡(任鍾龍) 종합정책과장=대외 변수 가운데 하나인 이라크전쟁에 따른 고유가 문제는 시나리오별로 준비가 돼 있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불확실성 제거 여부가 관건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소비위축은 재정의 조기집행이나 금리인하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지난해 부동산안정대책으로 거론됐던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경우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신도시 건설은 건설투자를 활성화시켜 내수진작을 촉진할 수 있다.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도 완화시킬 수 있다.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하겠지만,소비진작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0조원의 가계대출에 대한 회수를 연기하거나 대환(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받는 것)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곤두박질치고 있는 주가는 기업실적이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제거와 같은 모멘텀이 없이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거시경제팀장=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소비·기업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적어도 3월까지 이라크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시화되면 국내 경제활동은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북핵사태와 정치권의 향방이 여전히 변수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연구위원=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은 올 1∼2월 정점을 기록한 뒤 하강하다 이르면 3·4분기,늦으면 4·4분기쯤 상승국면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 증가세가 예상 외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투자 역시 지난해 11월 잠깐 늘었다가 다시 꺾인 상태다.문제는 이라크전쟁 가능성 등 때문에 올해에도 특별히 반등할 요인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심리적인 안정책을 통해 소비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늘리고,투자된 돈이 계속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金凡植) 수석연구원=내수둔화는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수출이 내수감소분을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예를들어 과거와 같이 단순한 재정확대보다는 IT(정보기술) 부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추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쓸 필요가 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