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검사가 단 1명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전국에 1300여명의 검사가 쫙 깔려 있는데 웬 말이냐고 물을지 모른다.말인즉슨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해도 결국은 단 1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검찰총장 1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비록 검찰인사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 해도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해서 인사안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에는 희한하게도 좋은 자리,나쁜 자리라는 게 있다.예컨대 저 지방의 어떤 지청은 전통적으로 좌천당하는 검사들이 보내지는 자리다.그래서 사고를 친 검사는 제1호로 그곳으로 쫓겨간다.검사들은 이런 인사를 가장 두려워한다.가끔 검찰출신들의 회고록을 보면 자신의 좌천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지만 검찰은 대표적인 피라미드 조직이다.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든다.같은 고시 동기생들이라 하더라도 부장검사급으로,차장검사급으로,검사장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자리가 줄어든다.그러니 검사들은 인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청운의 꿈을 품고 검사의 길에 입문했으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총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검사들은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검찰인사때만 되면 인사청탁이니 정치권 개입이니 하는 말이 검찰주변을 망령처럼 맴도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또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쥐고 있다.일선검사와 기관장들은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형식적 문서 보고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건은 계선조직을 통하거나 직접 찾아가 처리지침을 품신하기도 한다.

검찰총장은 주요 정보보고도 빠짐없이 받는다.각 지역 검사장이나 지청장들로부터 일반 관내 상황이나 인물들에 대한 정보차원의 보고까지 지속적으로 받는다.이런 풍토속에서 검찰에서는 ‘보고’란 것이 일선 검사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으로 둔갑한다.처음 검사가 되었을 때,맨 처음 배우는 것이 ‘보고’하는 것이다.사건 수사를잘 하는 것보다 보고를 잘 하는 것이 유능한 검사의 자질이라는 교육 아닌 교육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 버금가는 수직적 조직으로 양성돼 왔다.검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도 기수(期數) 순서로 한다.후배가 먼저 움직이면 위아래 모르는 자로 ‘찍힌다’.

검찰의 폭탄주 풍토는 정말 가관이다.한 사람씩 잔을 들고 서서 윗 사람을 향해 쓰레기 같은 아첨적 발언을 한마디씩 한다.그러곤 눈 딱 감고 원샷에 쫙 마신다.이런 검찰내에서 검찰총장은 가히 ‘제왕적’이다.그 행태가 마치 무슨 조직의 ‘오야붕’ 같다 하여 검사들끼리 앉아서는 ‘조폭적’이라고 자탄하기도 한다.

이제 ‘제왕적’ 검찰총장은 안 된다.온 세상이 민주화,분권화,수평화로 치닫고 있는데 유독 검찰만이 그토록 구태의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한 몸에 모든 권한을 쥐고 앉은 검찰총장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소위 ‘정치검사’라면,그 불행은 검찰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온 국민이 그 한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불행을 안게된다.‘CEO형 검찰총장론’을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리더십의 변화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사전권위원회에 그 권한을 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그리고 모든 수사는 독립적인 일선 검찰에 일임하고,검찰총장은 제도개선,방향설정,직원후생복지,수사지원 등에 전념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변화는 한국검찰이 정치검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이다.

강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