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채권 거품 꺼지나

비실명채권 거품 꺼지나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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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묻지마 채권’매물이 급증하고 있다.수년전 외환위기 당시 변칙 상속과 증여수단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대통령 선거 전보다 매도 희망 물량이 두배 이상 늘었다.새 정부가 변칙 상속·증여 조사를 강화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다만 이들 채권의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잘 고르면 의외로 장기투자할 대상을 찾을 수 있다.문제는 이들 채권의 가격추락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묻지마 채권이란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비실명(非實名) 장기채권은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업,주식폭락,중소기업 부도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듬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증권금융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가리킨다.당시 3조 8700억원 규모로 발행됐고 이자를 합친 만기 원리금은 5조 2000억원에 달한다.

채권을 발행하던 당시 시중 실세금리가 연 10∼18%대로 매우 높았다.따라서 표면금리 5∼7%대의 이들 채권이 잘 팔리기는 어려웠다.정부는 지하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 매입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비실명거래를 보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또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이 대형상가 건물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비실명채권 상환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더 이상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혜택도 주었다.무엇보다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인기 비결이었다.

●묻지마 채권의 시세

이런 혜택때문에 묻지마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1998년 10월 31일에 발행된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만기 5년에 연 6.5% 복리로 발행됐다.액면가 1만원인 채권이 올해 10월 31일 만기일에는 1만 3700원이 되며 세금을 빼면 약 1만 3000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시중은행 재테크팀장은 “증권금융채권은 주식이나 국채 등과 같이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1만 5500원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귀뜀한다.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보다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마이너스 금리 개념인 셈이다.

●묻지마 채권 시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묻지마 채권의 인기가 시들해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 은행의 PB팀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비실명 장기채권을 서로 사려고 아우성이었지만 지금은 팔아달라고 받아놓은 물량만 100억원이 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공평과세를 강조하는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묻지마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표적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회사 채권매매팀 관계자 역시 “대통령 선거 전보다 비실명 장기채권의 매도 희망 물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무기명 장기채는 비실명이 원칙이지만 만기 이후 상환받을 때는 최종 소지자가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다시말해 채권을 물려받은 자녀의 이름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자신들이 표적으로떠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유의점

개인간 거래가 많은 만큼 위·변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위조 채권 매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함께 최초에 매입한 증권사에서 수령확인증을 받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방문해 전문가로부터 위·변조 및 분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한다.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또는 매매 확인서를 매도자로부터 받을 필요도 있다.

또 채권 매도자가 이미 자금출처를 증명하려고 사용한 채권이라면 만기일 전에 중도 매도한 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데다 자금추적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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