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001년 김대통령을 ‘이사람’ 호칭/對北 현금지원 불만 토로한것?

부시, 2001년 김대통령을 ‘이사람’ 호칭/對北 현금지원 불만 토로한것?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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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현금 비밀지원 정보를 당시에 이미 포착했고,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도 일찌감치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2001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을 ‘이 사람(this man)’이라고 칭하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도 미측의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해 3월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연구원은 한·미 관계보고서를 작성,“미 중앙정보국(CIA)과 주한 미군사령부는 북한이 현대로부터 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 대가 4억달러를 비롯,비밀리에 4억달러의 웃돈을 받아 무기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이유로 부시 미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정책중 남북한 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은 지지하지만 금강산관광사업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미간 불신이 생겼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당시와최근까지 미측이 우리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온 적은 없다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그러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99년 8월 북한의 미그기 구입 및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위한 원심분리기 구입을 위한 현금 출처와 관련,대북 송금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일부 대북송금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북핵 해법 등과 연계,차기 정부에 대북정책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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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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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3-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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