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관계 ‘재조정’ 주목한다

[사설]한·미관계 ‘재조정’ 주목한다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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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개시될 전망이다.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고위대표단과 만나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 재조정’ 필요성에 동의했다.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민간 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는 많았지만,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협의·조정하는 기회는 없었다.올해는 한·미 동맹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한·미 관계의 ‘균형 재조정’은 아직 그 개념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이번 고위대표단의 방미를 계기로 이를 정부 공식 채널간 의제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지금까지 두 나라 관계가 어떤 의미에선 불평등,수직적 관계였으므로 평등,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인 것만은 틀림없다.의정부 여중생 사망과 미군 무죄평결로 전국에 번졌던 촛불시위는 반미가 아니라 등미(等美)를 외친 것이다.종속적 자세에서 벗어나 민족의 줏대를 세워줄 것을 요구한 흐름인 이상,이 연장선에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미국 일각에선 현재 한국의 반미 움직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일반화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뒤따라야 하겠다.한·미방위조약,전시작전권,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거론돼야 한다.특히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군사 균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한수 이남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즉각적 대북 대응전력태세에 저하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두나라가 신뢰와 이익을 바탕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바란다.

200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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