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북핵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새 상원의 첫 북한 청문회란 점에서 대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외교위원장: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그 이전에 강력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우리는 북핵이 단순히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한국을 비롯해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관련됐다.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미국이 일부라는 점을 북한에 말할 것이다.

●러셀 파인골드(민주·위스콘신) 의원: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이를 용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이 아니다.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북한문제는 전적으로 미사일에 제한됐다.예멘과 파키스탄,이란,이집트에 미사일을 팔았다.우리는 단호하게 저지하려 했고 실제 이집트에 대한 판매는 막았다.생화학 무기의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으나 퍼뜨리지는 않았다.핵 무기 기술도 보유했으나 확산시켰다는 정보는 없다.반면 이라크는 핵 무기를 보유하려 했고 다양한 테러그룹과 생화학 무기를 교환했다는 증거가 있다.

●파인골드 의원: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 악화됐다고 보는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관계의 긴밀성을 강조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내에 반미감정이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그러나 이해할 수 있으며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세대변화가 한 요인이다.거기에는 미묘한 점이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다.한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미국 등의 강대국에 휘둘리는 데 지쳤다.한국과 조정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척 헤이글(공화·네브래스카) 의원: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을 2001년 말에 알았다는 보도가 있다.

확인했으나 사실이아니다.북한의 핵 개발과 파키스탄과의 연계성은 상호 지원 형태로 이뤄졌으며 북한과 파키스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라고 밝혔다.그 이상은 기밀사항이다.

●헤이글 의원:북한과의 대화에 시간표는 있는가.

없다.한국에 ‘상대할 정부(steady government)’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북한과 쌍무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헤이글 의원: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테러세력의 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그래서 더욱 시간표는 중요하지 않은가.

북한의 빈곤함을 생각할 때 북한이 핵 물질을 다량으로 갖게 되면 특정 단체나 불량국가와 접촉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우리는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안다.그는 이같은 핵 프로그램의 대가로 경제적 수혜나 이와 유사한 것들을 받으려 한다.주변을 위협하고 지배하고 공격하기를 바라는 이라크와는 아주 다르다.

●링컨 새퍼(공화·로드 아일랜드) 의원:낙관적이던 북·미 핵 합의가 깨진 이유는.

김정일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이다.하나는 북·미 핵합의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다.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지프 바이든(민주·델라웨어) 의원:북한이 요구한 불가침 조약에 대한 입장은.

상원에서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점을 많은 의원들로부터 확인했다.이후 북한은 서면형태로라도 불가침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파월 국무장관은 제공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그러나 북한은 다시 의회가 비준한 조약을 요구하고 있다.지금으로서 그같은 가능성은 전혀 없다.

●폴 사르베인스(민주·메릴랜드) 의원:한반도 주변에 미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이유는.

신중한 군사작전 과정의 하나다.지금까지 어떠한 전진배치도 없다.다만 이동할 것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경계 상태만 내린 것으로 안다.이라크 사태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contingency)’에 대비하기 위해서다.그러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토머스 파고 태평양군사령관이 요청한 통상적인 절차로 본다.

●사르베인스 의원:한국이 북핵 접근방식에 대해 미국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다.우리는 동의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한달 정도 지났지만 국제적인 기반만 갖춰지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단순히 쌍무적인 대화를 갖겠다는 것은 아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르베인스 의원:중국이 북핵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 미국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에 ‘정신분열병적(schizophren)’ 접근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핵개발에 부정적이다.중국은 북한의 ‘편집증적’ 가능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르베인스 의원:북핵 문제를 위기로 보는가.

그렇지 않다.아직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이라크 문제가 12년이나 끌었던 것과 달리 북핵은 수개월밖에 안 됐다.위기로치달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의원:북핵 문제로 일본 등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도미노 게임’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1981년 미·일 두나라는 미국이 일본에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쌍무적인 동맹관계를 맺었다.미국이 계속 핵 우산을 제공하는 한 일본은 핵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알렉산더 의원:주한미군 문제는.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철수가 아니라 수도권 밖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이다.한국 정부와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종종 3만 7000명의 주한미군만 거론하는 데 한국에는 3만명의 기업인과 평균 4만 4000명의 관광객 등 12만∼14만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토퍼 도드(민주·코네티컷) 의원: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아니냐.

앞서 말했듯이 북핵은 이라크 사태보다 훨씬 짧은 수개월의 문제이며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지역적으로 안정성을 띠고 있다.또한 김정일이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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