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올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11조 8320억원으로 확정,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10조 885억원보다 11.4% 늘어난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때 이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종류가 있다.보통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지방행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객관적으로 산출해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정부의 교부세 지원액이 많을수록 그만큼 지역의 세입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전남 최다 지원

최근 4년 동안 경북과 전남이 번갈아 가며 1∼2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 보통교부세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경북과 전남은 각각 1조 8763억원과 1조 8668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남이 1조 7386억원으로 1위,경북이 1조 692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지난 2001년에는 경북이 1조 9053억원으로 1위,전남이 1조 9011억원으로 2위였다.

시·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경북과 전남에 이어 ▲경남 1조 4931억원 ▲강원 1조 4179억원 ▲전북 1조 2869억원 ▲충남 1조 2204억원 ▲충북 9311억원 ▲경기 7833억원 ▲제주 3273억원 ▲부산 1468억원 ▲광주 1246억원 ▲인천 913억원 ▲울산 863억원 ▲대전 733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재정수요액이 5조 8731억원인 반면 재정 수입액이 6조 4922억원에 달해 오히려 6191억원이 남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또 경기도의 경우도 수원과 성남,고양,안양,과천,안산 등 9개 자치단체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재정자립도가 낮은 나머지 자치단체에 고루 배분된다.

●지방재정 부족액 15조원

행자부가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은 27조 7414억원인 반면 기준재정 수입액은 12조 2518억원에 그쳐 15조 4896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정부가 보통교부세로 11조 8320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최다 지원을 받은 경북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3조 5456억원이지만 재정수입이 1조 892억원에 그쳐 2조 4564억원이 부족하고,전남의 경우도 수요액은 3조 1283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6361억원에 그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부족액에 76.4%의 조정률을 적용해 교부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정률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해당 지역 출신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된다고 주장,매년 자치단체별 교부세 규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교부세 선정작업은 일반 행정비 등 12개 측정항목과 인구 수,행정구역,면적 등 31개 세부항목으로 산정한 기초 수요액에다 지방세 수입액의 80%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11분의10은 보통교부세,11분의1은 특별교부세로 교부하게 된다.보통교부세는 분기별로 지급되며,특별교부세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된다.

이종락 조현석 장세훈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