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재판참여 추진’기사(대한매일 2월4일자 1면)를 읽고

참심·배심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민주적인 훈련을 하게 되고,법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궁극적인 법치주의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다만 우리 법조 현실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나 이번 여중생 사고에 대한 미군사법원의 평결처럼 유죄 사안이 무죄로 나오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안을 살펴보면 새롭다기보다는 대법원이 이따금 연구,발표했던 방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참심·배심제 또한 ‘사법발전 계획’의 단골메뉴였지만 항상 장기과제로 미뤄졌었다.

참심·배심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법원에 불신을 갖는 것은 아니다.법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가지다.판사의 평균 연령이 38세이고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비율이 높다.이래서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요식 행위로 ‘발전계획’을 내놓기보다는 법원 스스로 먼저 자성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이를 통해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김인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