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와 비판적 관계설정' 성명 발단 안팎서 “그동안 정부와 밀착했나” 불만

3일 국내 최대 시민단체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안팎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정책에 대한 일부 이견 탓이다.

이는 ‘새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지난달 17일자 성명이 발단이 됐다.

성명에서 경실련은 “현 정권에서 시민단체는 정부에 포섭을 당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경실련은 새 정부와 비판적 협력과 감시 등 시민운동 본연의 긴장관계 이상 어떤 관계도 맺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는 물론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운동 진영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은 “경실련의 성명은 마치 다른 단체가 그동안 정권과 밀착했다는 사실을 폭로라도 하는 듯하다.”면서“과연 이 문건이 깊은 내부 토론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김동민 교수는 “경실련의 발표는 그간 모든 시민운동 진영이 김대중 정권과 밀착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경실련이 대표해 ‘고해성사’라도 한 것처럼 들린다.”면서 “시기적으로나 표현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내 실무자 사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내부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임집행위 중심의 일부 간부가 성명 발표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반박성명을 내고 “성명서는 전국정책협의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이며,성명의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의 ‘마이웨이’는 차기 정부의 대선공약 검증 작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차기 정부의 공약 가운데 여성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보육료 절반 국가부담’ 등 2대 여성공약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측에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 일자리와 보육료 관련 정책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여성계가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핵심 공약”이라며 발끈했다.여성민우회 관계자는 “경실련이 지적한 2개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던 사안”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예산 집행의 중요성과 재정확보 방법 등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경실련이 먼저 폐기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재정 충당계획도 불분명해 인수위측에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면서도 “대선 당시 과도한 경쟁에 따라 실현이 어려운 공약을 내걸었다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kdaily.com

***시민단체 인사 국정참여 논란

새 정부와의 관계설정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 명단에 포함된 시민단체 출신 교수들의 역할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달29일 잠정 확정한 660명의 분과별 자문위원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자문 역할이나 인재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자문위원에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와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김진방 인하대 교수,김균 고려대 교수 등 참여연대 에서 활동해온 교수들을 비롯해 대안정책연대회의의 박진도 충남대 교수,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인 조현옥 한림대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지은희 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김주언 언론재단 이사 등 시민운동에 참여했거나 활동중인 인사들이 섞여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개혁과 통합,참여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울리는 인사를 찾다 보니 시민단체 참여경력을 가진 40,50대의 진보성향 소장학자가 많이 포함됐다.”면서 “변화를 바라는 노 당선자 지지층의 이해와 맞물려 한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국정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 내부의 시선이반드시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초기에도 시민단체 출신 학자가 자문위원이란 이름으로 대거 발탁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는 미미했다.”면서 “참여를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비판이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는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국가와 시민단체 사이의 협조적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협조적 정치참여만 확대된다면 시민운동이 제도정치의 보조적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