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 북핵,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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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 ‘북핵’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북·미 모두 강경으로 치닫고 있는 인상이다.이런 상황에서 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고위급 대표단이 미·일 방문길에 오른 것은 시기면에서 적기였다고 판단한다.위기일수록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3∼4일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입장을 전달한다.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측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사를 명백히 국제사회에 다시 밝히도록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일본 방문에서는 한·미·일 공조 방안을 재조율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핵 상황은 하루가 멀다하고 꼬여가고 있다.미 부시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무법 정권’으로 지칭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었다.북한도 곧장 ‘무법 정권’에 대해 “1년 전의 악의 축 발언의 변종”이라고 비난하면서 ‘침략 선언’으로 규정했다.이런 상황에서 미군 정찰위성들이 북한 영변에서 핵연료봉 8000개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트럭들을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와,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미 태평양군사령부는 나아가 이라크 군사공격시 대북 억지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해·공군력 증강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한다.항모 키티호크호가 걸프 해역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대체 전력으로 병력 2000명,24대의 폭격기와 8대의 전투기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병력 증강 요청을 놓고 미 언론들도 북핵에 대한 첫 군사적 대응 또는 군사적 방안을 계속 열어 놓는 것이라며 강경 기류 쪽으로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이에 다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북핵 문제의 접점이 없는 이 시점에서,북·미는 주요 당사국인 한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북·미는 서로 자제하는 속에서 북 핵개발 불인정,평화적 해결,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한국의 북핵 해결 원칙에 무게를 실어줘야 할 것이다.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2003-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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