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의 방향이 운영부문의 공사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개혁 재원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30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철도 운영부문을 공사화하고,시설부문은 공단화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2만 9000여명 철도청 직원들의 퇴직수당 5100억원과 연금 등으로 올해에만 당장 6000억∼7000억원의 구조개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는 공무원인건비 가운데 ‘철도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50억원이 책정돼 있을 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사가 되든,공단이 되든 공무원인 철도청 직원들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6000억∼7000억원의 구조개혁 비용을 마련하려면 추경 편성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당초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66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국회에 계류중인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통과되더라도 구조개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인수위와 건교부는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정부가 100% 출자하는 철도운영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긴 뒤 장기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올 상반기중 공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