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보좌관 4명 결재라인서 빼라”

서울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정책보좌관(1급) 4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뺄 것을 거듭 주장,시의 조직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서울시의 정책보좌관은 실·국·과·팀장과 같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시장의 주요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기관”이라면서 정식 결재라인에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서울시가 정책보좌관을 통해 관련 실·국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하겠다는 계획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시의 향후 정책 집행과 관리 등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행자부는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이 본격 가동될 경우 정책보좌관이 결재시스템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이 결재라인에 오르면 서울시에 1차 시정요구를 한 뒤 이이 응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보좌관이 관련 실·국의 업무를 챙길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정책 혼선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서울시가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은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받아 들이기로 했다.이럴 경우 현재 총 69과·담당관으로 돼 있는 서울시의 기구는 72과·담당관으로 3과·담당관이 늘어나게 된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