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릭스단장 안보리 보고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이라크가 유엔의 무장해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예상보다 강도높게 이라크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난한 블릭스 위원장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내용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사찰기간 연장을 요청했고,안보리 상임이사국중 프랑스와 러시아는 보고 내용만으로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따라서 블릭스 위원장의 2차 안보리 보고가 예정된 다음달 14일까지는 사찰이 연장되고 미국이 안보리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르면 3월중 이라크를 단독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는 27일 쿠웨이트가 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면 쿠웨이트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정적 내용 담은 보고서

블릭스 위원장은 26일 이라크가 사찰단의 의혹 시설 접근에는 협력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협력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라크는 이 시간까지도 무장해제를 요구한 유엔 결의를 진정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릭스 위원장은 ▲대량의 VX 신경가스와 탄저균 등의 행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점 ▲탄저균을 폐기 주장 시점 이후에도 계속 대량 보유해온 점 ▲최근 사찰에서 겨자가스 원료물질이 발견된 점 ▲과학자 11명에 대한 면담과 U-2정찰기의 사찰 동원을 거부한 점 등을 비판했다.

한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보다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그는 아직까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라크의 핵 의혹에 관한 결론을 내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안보리에 사찰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그는 “이라크가 적극 협력한다면 몇달 안에 이라크가 핵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다음주 개전 결정 가능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중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대량 은닉했다는 비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익명의 관리의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부시 대통령은 28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불가피성을 강조,국내외 지지 여론을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중 이라크와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연계돼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라크가 미국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전망

미국은 2월중 이라크 공격에 필요한 병력의 걸프지역 배치를 완료하는 동시에 이라크 공격에 대한 안보리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외교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중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는사찰단에 시간을 더 주고 좀더 구체적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안보리는 29일 사찰단의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논의한 뒤 다음달 14일 블릭스 위원장으로부터 2차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미국은 2차 보고 때까지 사찰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되,보고 내용이 이번처럼 부정적이라면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라크공격에 대한 안보리 승인을 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며,이럴 경우 3월중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김균미기자 kmkim@kdaily.com

◆사찰단 보고 각국 반응

유엔 사찰단의 안보리 보고에 대해 미국·영국·호주 등은 이라크전쟁 추진 입장을 더욱 굳힌 반면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과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즉각 사찰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사찰단의 안보리 보고 직후 “사찰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찰을 위한 시간은 점점 소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해 주요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보고서 내용중 어떤 것도 “이라크가 무장해제할 것이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이번 보고가 후세인이 사찰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사실을 은폐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미국·영국과 더불어 걸프지역에 병력을 파견한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28일 이번 보고서가 유엔 결의에 대한 이라크의 중대한 위반을 보여주는 “꼼짝 못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라크가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국제 테러조직을 무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무력을 통한 무장해제를 강조했다.

반면 프랑스,독일 등은 사찰단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과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사찰단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노르웨이·스페인·그리스·캐나다 등도 사찰 연장 요구에 동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라크가 사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에 동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장이샨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사찰이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사찰을 중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사찰단의 임무 완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이라크에 무장해제 요구에 완전한 협력을 촉구했으나 사찰 연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사찰 연장과 관련,유엔 안보리 회담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보고서가 제출된 27일 뉴욕 증시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8000선이 무너지는 등 크게 떨어졌다.

박상숙기자 alex@kdaily.com

◆사찰단 보고서 요지

▲이라크는 무장해제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의혹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접근에 관해서는 잘 협력해왔다.그러나 항공촬영과 감시를 위해 미국의 U-2 정찰기를 이용하겠다는 사찰단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라크는 수t의 실험용 VX 신경가스만을 생산한 뒤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이라크가 이 가스를 무기화했다는 징후가 포착됐으며 가스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행방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라크는 83∼98년 1만 9500개의 화학폭탄을 투하했다고 보고했으나 98년 이라크 공군본부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1만 3000개의 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 남서부 벙커에서 발견된 빈 화학탄두들은 이라크가 이런 탄두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된 최근 수년 사이 옮겨진 것들이다.

▲이라크가 생산·폐기했다는 생물학전용 병원균 8500ℓ의 생산·폐기에 관한 증거가 없다.

▲농축 탄저균 5000ℓ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 배양매체 650㎏의 존재가 보고에서 누락됐다.

▲이라크가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스커드 미사일에 관한 데이터가 없다.

▲알 사무드Ⅱ와 알 파타 등 금지된 미사일 두 종류가 시험발사 및 배치됐으며 미사일 제조 관련 기반시설이 구축됐으며 지난 2년간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이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