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인운하사업의 ‘사실상’ 백지화를 놓고 혼선을 보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 분과위의 김은경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경인운하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그는 “건설교통부,환경부,시민단체,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면담하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사실상 경인운하사업 백지화에 무게를 둔 발표였다.

하지만 하루 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경제2분과가 ‘경인운하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것은 간사회의,전체회의,당선자보고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과 차원의 의견”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인수위 의견인 것처럼 발표됐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오전에 열린 간사회의에서 이같은 (절차상의)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보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선 듯 보이는 입장인 셈이다.

정 대변인이 사회문화여성분과의발표 내용을 수정하는 듯한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그동안 각 분과에서 낸 의견에 대해 “간사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분과차원의 의견”이라고 논평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더구나 김은경 전문위원이 “인수위의 (공식)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정 대변인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정순균 대변인은 26일 “인수위의 최종 입장이 나오면 정부와 당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이 겉으로는 물러선 듯한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경인운하 사실상 백지화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듯하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한발 후퇴하는 듯 보이는 것은 첨예하게 엇갈린 정책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뜨거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인수위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결정할 일에 인수위가 굳이 이해가 엇갈린 첨예한 정책에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다.경인운하 백지화에 대해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을 포함한 일부 건설업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사실 인수위는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어떤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법적으로는 없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