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의 이라크전쟁 수행 전에 북·미간 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지난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관련 국가들과 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북한은 NPT 탈퇴선언과 함께 ‘조건부 핵포기’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분간 한계선을 넘지 않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20일 러시아 외무차관 로슈코프 북핵 특사와의 6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핵 위기 중재를 위해 제시한 ‘일괄타결안’을 건설적으로 평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러시아는 북한핵 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러시아가 제안한 일괄타결안은 세가지다.첫째,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고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 당사국의 철저한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둘째,관련 당사국간 양자 또는 다자간 방식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일괄타결안에는 북한에 대한인도적,경제적 지원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과 남북한,유럽연합(EU),호주,일본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 신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다.대체로 한국·러시아·북한은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이 가장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특사와의 일괄타결에 대한 협의를 마친 이후 남한의 특사 방문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핵문제의 조기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북한이 남한의 특사 제의를 수용한 것은 이라크 전쟁 전에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북한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국제화하려는 데 반발하면서 북·미 직접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 특사를 받아들여 난국타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남한 특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주변국가들과의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유일체제’의 속성상 그 누구도 김 위원장에게 직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특사에 이어 남한 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북한이 벼랑끝 수위를 높이면서 위기조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대미 협상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북한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협상할 경우 협상력은 떨어지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북한은 미국이 두 개의 동시 전쟁(윈-윈 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판을 크게 키워 일괄타결하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북한은 사문화되고 있는 제네바합의 이후의 ‘새로운 합의’에 미국이 나설 경우 다시 핵동결조치를 취할 것이다.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북한 내부자원의 고갈과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핵개발 포기의‘명분’(체제보장)과 ‘당근’(전력손실보상)을 줄 경우 벼랑끝 전술을 거두어 들이고 미국의 ‘우려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다.

문제는 북·미 직접협상을 뒤로 미루고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등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다.미국은 아직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부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미국 지도부의 목소리는 제각각이다.아마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까지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급한 반면,미국은 시간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핵문제보다는 대이라크 전쟁에 주력하고 있다.따라서 주변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괄타결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북한핵 문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