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인운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다음날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발표 내용을 철회한 것은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일이다.인수위의 정순균 대변인은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경제2분과가 경인운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것은 간사회의,전체회의,당선자 보고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과 차원의 의견”이라며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한 인수위의 두차례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지,중단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인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도 하루만에 우습게 돼 버렸다.경인운하 사업은 1500여억원이 투입됐고 총사업비가 2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이다.이런 국책사업을 인수위가 하루만에 백지화했다가 철회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불안감마저 준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이미동강댐 건설이 무산됐고,서울외곽순환도로,한탄강댐,새만금 간척 등 ‘개발’과 ‘환경’논리가 부딪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발표는 성급했다는 인상을 준다.최근 인수위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외부로 표출되는 일은 자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뭔가 서둘러 보여주겠다는 발상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과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한 인수위의 두차례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지,중단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인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도 하루만에 우습게 돼 버렸다.경인운하 사업은 1500여억원이 투입됐고 총사업비가 2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이다.이런 국책사업을 인수위가 하루만에 백지화했다가 철회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불안감마저 준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이미동강댐 건설이 무산됐고,서울외곽순환도로,한탄강댐,새만금 간척 등 ‘개발’과 ‘환경’논리가 부딪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발표는 성급했다는 인상을 준다.최근 인수위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외부로 표출되는 일은 자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뭔가 서둘러 보여주겠다는 발상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과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3-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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