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요구한 ‘경인운하사업 중단’을 정부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차기정부의 국책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 환경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건설사업·한탄강댐 건설사업 등 다른 대형 국책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계속성을 내세워 온 정부의 관행도 상당한 탈바꿈이 필요할 전망이다.실제 정부 스스로 사업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부인하는 꼴이 됐다.

인수위는 특히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타당성 검토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처와 타당성 검토용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행부처가 사업계획과 함께 타당성 검토용역도 동시에 추진하던 기존의 사업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어 투명성의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예정에도 없던 국고 투입도 개선할 수 밖에 없게 됐다.경인운하 건설사업은 1조8429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까지 18㎞ 구간을 연결하는 엄청난 국책사업이었다.

더욱이 경인운하사업과 함께 묶어 민자유치로 시행한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도 정부사업으로 바뀌어 정부 책임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현대건설 등 9개사 컨소시엄인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 1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현대쪽과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90%를 보상하는 계약을 맺은 탓이다.결국 경인운하사업과 관련해 이미 투입된 예산의 상당액이 헛돈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 당국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시민단체에 먼저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일단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는 “인수위의 경인운하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21세기 친환경 정부로 가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환경정의시민연대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실시단계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지난 98년 당시 재정경제원에 의해 본격화돼 지금껏 계속되어 온 사업이 일시에 중단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이란

지난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 공약에 포함돼 처음 거론됐다.이후 95년 당시 재정경제원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면서 건설 계획이 본격화됐다.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당초 2000년 10월 착공,2007년 완공될 예정이었다.사업비는 총 1조 8429억원이다.정부가 4382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에서 나머지를 조달할 계획이었다.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등 9개 출자사로 구성된 경인운하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굴포천 유역 임시 방수로사업은 경인운하 사업의 일부로 지난해 6월25일 완공돼 개통됐다.굴포천 방수로는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굴포천)에서 서구 시천동(서해) 구간 폭 20ｍ,깊이 20ｍ,길이 14.2㎞의 배수로이다.

유진상기자 jsr@